美 법원, 바이낸스 등 11개사 '시세조작' 소송 기각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투자자의 소송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등 11개 기업이 '시세조작으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11개 기업은 바이낸스를 포함한 비트멕스(BitMEX), 비박스(BiBox), 쿠코인(KuCoin) 등 4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오스(EOS), 퀀텀스탬프(QSP), 카이버네트워크(KNC), 트론(TRX), 펀페어(FUN), 아이콘(ICX), 오미세고(OMG), 에이브(LEND), 엘프(ELF) 등 9개 토큰 발행사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2020년 4월 '라이선스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해 시장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은에게 고소를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슈 프리드먼(Roche Freedman) 법무법인은 "이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시세조작에 사용했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앤드류 카터(Andrew Carter) 뉴욕 남부지법 판사는 "투자자들이 매수 후 1년 이상 시간을 지체한 다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바이낸스가 미국 거래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