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암호화폐 규제 백서 발표…"국제 협력 필요해"

"국제기구·전세계 규제당국·크립토 산업, 협력 나서야"
"암호화폐 범국가적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지침 필요

세계경제포럼(WEF)이 암호화폐의 범국경적 특징을 지적,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지침 설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WEF 25일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규제 백서를 발표했다.

WEF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국제민간회의다.

WEF는 백서를 통해 국제기구, 전세계 규제당국 암호화폐 산업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지침 설립을 주장했다. 암호화폐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인만큼 범국가적인 규제 지침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

WEF는 특정 관할권에서만 통용되는 단일 규제 지침이 도리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WEF 백서는 "암호화폐와 그 생태계는 금융자산의 테두리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그들이 거래되는 물리적 지역과 해당 관할의 규제를 따르는 방식이 꼭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 믹서, 자체 호스팅 월렛 및 탈중앙형 거래소(DEX)와 익명성 코인 등 다양한 기술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자산과 연결지어 규제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혼란을 만든 사례다"고 서술했다.

WEF는 전세계 규제당국이 신속하게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좋은 예로는 스위스, 나쁜 예로는 미국을 지적했다.

WEF 백서는 "'집행을 위한 규제'는 규제를 통한 명확한 시장 질서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며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는 사례를 만들었다.

WEF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해 전세계 규제당국과 산업의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규제 지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WEF의 백서는 말미에 "전세계 입법부와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일관적이고 명확한 규제 지침 설립을 위해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 성공할 시 새로운 기술이 투영된 자산은 국경을 초월할지라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