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뒤 코인 과세 재논의 불가피…폐지·유예·보완입법 세 갈래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 문제가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은 과세 폐지, 시행 유예, 제도 보완 등 세 갈래로 압축된다.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난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국회가 6·3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 만큼 관련 논의는 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