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오늘 여야 스테이블코인 3법 전체회의서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3건을 심사한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전체회의 안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하고 심사한다. 세 법안은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업권법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이다. 세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