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式 규제 폭주·FIU 제재 직격탄…국내 가상자산 산업 위기 국면
더팩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올해 1분기 나란히 실적 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코인원까지 금융당국 제재에 반발하며 법정 공방에 돌입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체제 아래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고금리 장기화 등 외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규제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까지 중첩되며 산업 성장 동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FIU의 연쇄 제재는 거래소 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 3곳 모두가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역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60조원에 달하는 국내 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갔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제도적 수용성이 글로벌 기준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