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규제 '결제법→증권법 체계’로 편입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규제를 기존 결제서비스법(PSA) 체계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 기반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편입될 경우 IEO(거래소 주도 토큰 판매)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거래소는 발행 주체 정보, 토큰 구조, 코드 감사 결과 등을 사전 공개해야 하며 프로젝트 역시 탈중앙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분배 방식·운영 주체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아울러 미등록 해외 플랫폼과 탈중앙화거래소(DEX) 단속 권한 확대, 내부자 거래 금지 명문화 등 규제 정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