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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각국 정부서 뭇매…불법 혐의로 잇단 영업 금지

등록 2021-07-05 14:57  |  수정 2021-07-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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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각국 정부서 규제
英‧日, “사업 허가 받지 않았다”…美, 자금세탁 조사
“역차별 안돼”…韓, 특금법 유예 종료 뒤 영업 금지 방침

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영국, 일본, 태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바이낸스가 사업자 등록 없이 무면허 영업을 지속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가능성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종료 이후 바이낸스의 영업이 종료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국 정부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바이낸스의 영국법인인 ‘바이낸스 마켓’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규제를 받는 업무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FCA는 또 바이낸스 계열사 가운데 영국에서 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라고도 명령했다.

일본 규제당국 역시 지난달 바이낸스가 자국 내에서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경고했으며, 태국 SEC는 바이낸스가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바이낸스를 통한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 금융 감독원도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EU)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18년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다. ‘세금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탈중앙화된 운영”이라며 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바이낸스에서는 선물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

쟁점은 바이낸스가 각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을 영위하려면 당국 내 법인을 세우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바이낸스는 국가별 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이 직접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 행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다만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바이낸스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 및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사용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영업행위를 지속해왔다는 판단이다. 이에 어떠한 일체의 영업 허가도 내주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바이낸스가 범죄행위에 얽힌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 체인애널리시스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여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범죄행위에 얽힌 자금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9월 24일 특금법의 유예 종료까지는 별다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바이낸스 역시 실명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인증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신고 절차를 밟기 어려운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바이낸스의 영업에 대해 금지할 방침이다. FIU는 바이낸스가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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