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BF 보석 보증인, 신원공개 가능" 판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1-31 16:35 수정 2023-01-31 17:19

2억5000만弗 보석금 지급 서명 보증인 두 명
샘 뱅크먼 프리드 측 내달 7일까지 항소 가능

출처=BAMΞN 트위터
출처=BAMΞN 트위터
미국 법원이 FTX 거래소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보석금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078억원) 지급에 공동 서명한 두 보증인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샘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 외에 보석금 지급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두 사람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샘 뱅크먼 프리드는 부모님과 두 명의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보석 형태로 법원이 요구한 2억50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고 석방됐다.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로 실제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되면 보석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즈 등 유력 언론 8곳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채권 보증인 2명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언론사 측 변호인은 "2억5000만달러 상당의 SBF의 채권 보증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그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SBF 측 변호인은 "채권 보증인이 공개되면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원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SBF 측은 오는 2월 7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