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블로코 대표 "암호화폐 민원부서 없어...루나사태 일면 보여줘"

[국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세미나]
"금융당국 통제 땐 산업 발전 원천 차단할수도"
"특금법 대상 판단여부 사후 적용방안 마련 필요"

"최근 거래소에 민원을 넣을 일이 있어 알아보니 금융위도 관할이 아니고, 금감원도 아니었다. FIU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으로 제대로 된 접수를 할 수 있을까? 최근 루나 사태에 대한 (제도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23일 열린 '테라·블록루나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내 제도에 이같이 비판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환 대표는 "암호화폐를 증권형·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정확한 속성을 파악해 차별 적용해야 한다"면서 "거버넌스 수준, 유동성공급자 수준, 이해관계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권법 제정을 금융당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금융대상의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특급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경우, 시장의 다양한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증권성 검토위' 등을 통한 금융 배당의 약속, 고유성 부재 등을 판단 근거로 특금법 적용 대상에 대해 판단여부를 사후 적용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기존 특금법-금융 일변도의 암호화폐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본법 기반의 부처간 협력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