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여야 의원들도 "준비 부족"
비트코인 10일 6만8789달러, 사상 최고가 경신…현재 조정장
게임사들 너도나도 NFT 진출, 대형 게임사 모두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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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는 최근 주목받는 대체불가토큰(NFT)을 게임에 접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0일 6만8000달러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공제 한도 대폭 상향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으로 예고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의)세율 문제나 기초 공제 금액 한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도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시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시스템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도 낮은 공제 한도 등의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제도 설정에 따라 새로운 가상자산 및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 자체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가상자산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인이 K-코인 이런 이름으로 한국의 가상자산이 더 안전하고 문제나 과세 등의 이익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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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 역시 업권법 제정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11일 가상자산 업법 및 과세 관련 토론회에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 질서는 잘 잡혀있는지, 과세 기준은 제대로 설정됐는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토론을 통해 제대로 준비가 된 다음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규제와 과세에 대한 검토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과세를 시행하기도 하고,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에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업계 전문가, 학계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인프라를 갖출만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할 때 가상자산을 묶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변호사 역시 "선후가 바뀐 감이 있다"며 "과세는 산업이 정비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게 확인됐을 때 과세를 진행하는 것이 방향성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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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0일 한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한때 6만8789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12일 현재 조정장을 거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6만600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소폭 하락하며 조정장을 맞았다. 이후 지난주말 연일 상승하면서 6만5000달러를 넘어서더니 9일과 11일 6만80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인 12일 6만4000달러대까지 다시 하락했다가 현재 6만5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장 속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한때 2조9729억달러까지 치솟으며 3조달러 수준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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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 NFT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게임빌 및 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NFT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블록체인, NFT와 게임의 연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내년 초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역시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설립, 준비해왔다"면서 "내년 중 NFT, 블록체인을 접목한 게임을 선보일 것"이라고 알렸다.
크래프톤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NFT와 같은 트랜드가 새로운 게임의 방식 및 플레이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자체 가상자산 C2X를 발행할 예정이며 각사별 출시하는 게임에서 Play To Earn(P2E) 도입과 이와 연계한 NFT 시스템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가 잇달아 블록체인, NFT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P2E 접목 게임이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NFT 적용 시 게임 속 아이템의 거래 등에서 소유권 증명 등이 가능해 시너지 창출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