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바이낸스 노리고 있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8-05 17:12 수정 2022-08-05 17:12

익명 요구한 암호화폐 직원 제보
"규제 준수에도 조사 착수" 증언
암호화폐 관활권 확보위해 안간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넘어 바이낸스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브스는 최근 SEC 직원의 멘트를 인용 "미국 내 많은 거래소가 SEC의 조사 아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US도 포함됐다.

앞서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활 규제권을 주장하며 최근 코인베이스를 타겟으로 삼은 바 있다. 갠슬러 위원장은 지난 달 말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내부자 거래 사건을 빌미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중 일부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코인베이스에 대한증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중 SEC는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발표하기도 했다.

비인크립토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은 "SEC가 현재 미국 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웰스 노티스(Wells Notices)'를 요구한 것 같다"고 제보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송 제기에 앞서 해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를 뜻한다.

SEC가 바이낸스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큰 시사점을 준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미국의 규제 준수를 위해 별도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 US'를 설립해 바이낸스와는 다른 엄격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 US의 경우 최근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앰프(AMP) 토큰을 상장 폐지했으며 SEC의 명확한 지침을 다시 발표하기 까지 앰프 토큰을 상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EC의 모든 규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시장에서는 SEC가 그동안 공공연하게 주장해오던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SEC는 과도한 규제 시행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비롯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에게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달 톰 에머(Tom Emmer) 상원의원은 게리 갠슬러에 대해 "SEC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포브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SEC 직원은 "문제해결이 어려울 시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것이고, 이 경우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CFTC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우선 관할권을 양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몇일 전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활권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게 부여하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2022(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이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CFTC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에 가까운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로 규정하며 이를 취급하는 모든 암호화폐 회사는 CFTC에게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