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스트리트

[B스트리트]속도 내는 업권법, ‘규제→진흥’ 목소리 확대

등록 2021-11-19 14:34  |  수정 2021-11-19 14:34
프린트
글자 크기 확대

속도 내는 가상자산 진흥 제도, “투자자 보호해야”
송영길 “가상자산 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프렌즈게임즈 블록체인 확대, 그라운드X는 2.0 전환
코빗, 매월 ‘코빗 리서치’ 발간…정보 불균형 해소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한주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되는가 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규제에서 산업 진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다양한 행보들이 이어졌다. 카카오는 계열사들이 잇달아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투자자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월 리서치 자료를 발간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속도 내는 가상자산 업권법, “투자자 보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무위원회에는 현재 가상자산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가상자산 법안들이 발의, 계류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들을 내비췄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 국가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업권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비대해진 국내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의무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정부 감독의 실질 집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급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마련될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효과를 먼저 살펴본 뒤 업권법 제정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규제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송영길 “가상자산 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18일 부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분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여러 불법, 문제점을 잘 통제해나가돼 건전한 시장으로 양성화시키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열풍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미래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다가올 디지털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메타버스 시장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해야 한다”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프렌즈게임즈 블록체인 확대, 그라운드X는 2.0 전환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및 NFT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개발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나부스튜디오의 주식 5261주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나부스튜디오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부스튜디오는 지난 2018년 3월 설립된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협력관계다.

프렌즈게임즈는 지난해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BORA)를 운영하는 웨이투빗을 계열사로 편입시킨 뒤 지난 7월 아예 합병하며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내재화한 바 있다.

그라운드X 역시 NFT 등 블록체인 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16일 진행된 ‘if kakao’ 컨퍼런스에서 NFT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서 그라운드X 2.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라운드X 역시 클레이튼 2.0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 한다. 핵심목표는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라운드X 2.0의 전략은 NFT 시장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라며 “발행 주체에 따라 개인과 기업, NFT 수용 여부에 따라 큐레이션 및 오픈마켓으로 구분해 4개의 NFT 시장을 정의하고 각 시장을 탐색하기 위한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빗, 매월 ‘코빗 리서치’ 발간…정보 불균형 해소

코빗이 가상자산 업계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은 ‘코빗 리서치’를 매달 발행키로 했다.

월 1회 이상 발송할 예정인 코빗 리서치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코빗 고객 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있는 기관투자자에 무료 배포된다. 비트코인 래퍼, 시카고상업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시장, 크립토펀드 운용자금 규모, 기관투자자 지원사업 현황 등 4개 지표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빗 리서치는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을 필두로 코빗 리서치센터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다. 정 센터장은 홍콩과 뉴욕 금융권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는 가이드로 삼을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빗 리서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투자 파트너이자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저작권자 © 블록체인 경제미디어 블록스트리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종아동찾기
아동권리보장원로고
실종아동사진
김호 (남, 당시 만3세)
실종일자 : 1986/11/04
실종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