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트래블 룰 표준화 TFT 구성…“이행안 도출 목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23 16:41 수정 2021-07-23 16:41

기술표준 수립·국제기구 공조 체제 구축 등 계획

한국블록체인협회, 트래블 룰 표준화 TFT 구성…“이행안 도출 목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정인 ‘트래블 룰’의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TFT를 구성했다.

23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T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객관적·중립적 기술표준 수립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계 구축 ▲FATF 가이드라인 개정 제안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협회 全회원사의 트래블 룰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글로벌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TFT 단장은 전중훤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맡았다. 전중훤 단장은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FATF,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와 각 관할국 당국들과 소통하며 재능기부를 이어왔다.

국제 워킹그룹의 각 부단장은 IDAXA의 Anson Zeall 회장, GBBC의 Sandra Ro 회장, KPC4IR의 김소영 센터장이 맡는다. 국내 워킹그룹 부단장 자리엔 이종구협회 자율규제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정하 감사(전국은행연합회감사⸱FIU 제도운영과 과장)가 올랐다.

FATF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련 규정에 대한 국제표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대부분이 트래블 룰을 아직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과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글로벌 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표준안 마련과 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화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국제기구로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37개국에 더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이 참여하며 총 39개 국가와 단체로 구성됐다.

전중훤 단장은 “지난 6월 제4차 FATF 총회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FATF의 가상자산 규제 표준안을 도입했지만 트래블 룰을 정확하게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을 정도로 글로벌 표준 기술 솔루션 개발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규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고, FATF의 권고 사항인 트래블 룰 준수에 대해 더욱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 단장은 트래블 룰 기술 솔루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트래블 룰이란 FATF가 2019년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고기준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발송한 이와 받는 이의 이름, ID번호, 지갑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한 규정이다. 익명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핵심 규제장치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해야만 한다.

전 단장은 “협회 중심의 통합된 트래블 룰 기술 솔루션 모델을 개발·구현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국의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