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악용→합법적 장려” 톤 낮춘 옐런, 디지털자산 가격 ‘지옥과 천당’ 오갔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1-25 18:28 수정 2021-01-25 18:28

옐런, 답변서 통해 디지털자산 긍정적 활용 가능성 비춰
중국·러시아 등 CBDC 발행 앞두고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
“옐런, 기존 재무부 방향과 같아…업계 과민반응” 분석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JANET YELLEN 제공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JANET YELLEN 제공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며 트럼프 행정부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옐런이 디지털자산을 합법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겸 재무장관 지명자가 디지털자산의 합법적안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옐런은 “디지털자산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으면서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상원 재무위원회 답변서를 통해 강조했다.

지난 18일 상원 금융위원회인준 청문회에서 디지털자산이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쓰인다”며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지 않고, 사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코인데스크 역시 이번 답변과 18일 답변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답변서를 통해 옐런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기술이 미국 국가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에 따른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디지털자산의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이 테러를 비롯한 불법 활동 자금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며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기술 혁신과 핀테크 기술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연준이사회, 연방은행, 규제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해외 금융계좌에 1만달러를 넘는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들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은행비밀법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도 해당 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하겠다고 고시했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인들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파악하려는 규제의 일환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이에 더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한데 이어 8개 디지털자산 업체를 투자 사기 리스크가 있는 미등록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역시 디지털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디지털자산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디지털자산 이용을 규제하려는 일부 주요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디지털위안 발행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법인이나 개인의 디지털자산 발행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 시장 내에서 디지털위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판매 등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고 제지한다는 개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은 몰수하고, 수입의 5배 한도 안에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디지털루블 발행을 준비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디지털자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요했다. 또 시중은행에 디지털자산 계좌를 동결·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선 옐런의 발언에 업계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티에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옐런 지명자의 말에 업계가 지나치게 과민반응 한다”며 “옐런의 발언은 2013년 이후 재무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에 지속 적용 중인 방향성과 같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