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 기자
등록 :
2020-10-13 15:44

치솟는 디파이 인기…규제 활성화 움직임 확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디파이 서비스
법인 명시 어려워 제재 대상 될 수도

디파이(탈중앙금융)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등록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 금지 규정이 법인을 통해 운영되지 않는 디파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CFTC(상품선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비트맥스를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은행보안규정을 위반과 공모혐의로 기소했다. 비트맥스는 아프리카 세이셸 법인을 통해 미국 국적자들에게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한 바 있다. CFTC가 이를 미등록 거래소 및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영업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미국 OCC(통화감독청)가 일부 은행에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친 디지털자산 기조 정책을 펼쳐온 것과도 상반된다.


현재 미국에선 SEC와 함께 CFTC,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IRS(국세청) 등이 디지털자산 규제를 나눠 담당하고 있다. 기관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조가 다른 만큼 기존의 일부 정책만으로 디파이 규제를 긍정적으로만 전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영국에선 FCA가 디지털자산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증권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2021년 1월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디파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금지조치의 배경은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FCA는 이번 금지조치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으로 발생할 수 있는 5300만파운드(약 792억원) 규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디지털자산의 가격변동성과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EU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MiCA를 지난달 채택했다.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법인들을 명시한 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발행량이나 거래내역 등을 밝히게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디파이의 경우 디지털자산 발행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법인 없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해당 규제를 통해 제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탈중앙금융은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왔다”며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까지 금융당국의 우려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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