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 기자
등록 :
2020-09-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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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디지털자산 적극 도입…업계 “DCEP 견제”

미국, 연방서 거래소 관리·ICO 합법화 법안 발의
유럽연합, 블록체인 샌드박스·패키지 플랜 채택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CBDC 발행을 앞둔 가운데 디지털자산 관리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국 하원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련 법안(DCEA)을 같은 날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의 정의, 제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디지털자산을 상품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소는 미 연방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존처럼 49개 주에서 따로 디지털자산 송금과 관련한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일부 디지털자산에 한해 합법적으로 ICO를 진행할 수 있다.


전날인 23일 미 재무부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연구를 연장한 데에 이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무부는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분산원장 기술 연구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보조금 지급 관련 연구를 6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것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나선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및 소액 결제 등에 대한 입법 제안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최근 채택했다.

해당 법안엔 디지털자산 발행 기업은 반드시 백서를 공개하고, 발행액이 500만유로를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위원회 측은 이번 패키지 플랜 채택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첫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2022년까지 유럽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에 디지털자산을 적용해보고 관련 사례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미국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두고 업계에선 중국의 CBDC 가속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CBDC를 통해 중국이 디지털 기반 화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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