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 기자
등록 :
2020-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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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금감원·은행 등 참여

“디지털자산 전문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논의”

사진=델리오 제공

국회, 금융권, 블록체인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전문법 제정 관련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엔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특금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감원, 신핸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해당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국회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22일 열린다. 김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델리오(Delio)와 두카토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신한은행·KB국민은행·빗썸코리아·법무법인태평양·고려대학교·수원대학교·해시드 등이 참여한다.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으로 주제로 삼은 이번 세미나에선 전통 금융권 관계자들과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을 진단한다. 또 특금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롭게 적용할 세법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전문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 이후 제도권 금융사들과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는 만큼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이후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시장인식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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