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자산 관련 첫 번째 법안 통과

거래·보유 가능하지만 결제 금지
푸틴 대통령 서명 거쳐 내년 시행

디지털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러시아가 디지털자산을 거래·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통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4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타스 통신 등 외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디지털금융자산(DFA) 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7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DFA 법안은 러시아 하원·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첫 번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으로 자리잡았따.

DFA 법안은 디지털자산 보유와 거래까지는 인정하지만, 결제에 사용하는 것은 막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러시아의 첫 번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루블화 체계 등 자국 금융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분야를 엄격히 제안해왔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업계는 러시아가 처벌 관련 규정을 법에 포함시킬 것이라 예상했지만, 해당 내용은 이법을 앞두고 삭제됐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등의 기업 활동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디지털자산에 부정적인 기색을 드러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투자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을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DFA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7월 31일 러시아 법률 공시 사이트에 올랐다. 정식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러시아 의회는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디지털통화(DC)’ 법안을 2020년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DFA 법안은 국회와 각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