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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련·신규 서비스 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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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AI 서밋 마블스 서울2020’에 참석한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CBDC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날 ‘금융의 미래, 블록체인’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CBDC가 디지털자산 업계 측면에서 호재라고 평가하며 전통자산이 디지털화되는 만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CBDC는 디지털자산 업계 측면에서는 호재다. 여러 기술적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통자산이 디지털자산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주도해 종이지폐의 디지털자산화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CBDC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출 등에 불필요한 과정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지원금 배분 과정, 사용행태를 보며 여러 변화를 느꼈다. 정부 급여, 지출형태가 발생할 시 불필요한 과정이 끼어있단 생각이 들었다”면서 “CBDC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더욱 합리적인 로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대한 정책을 통해 제로페이나 QR코드를 처음 썼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장된 기술이 다시 주목받은 계기라 본다”면서 “정책과 CBDC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장 겸 한빗코 대표는 CBDC가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디지털자산 가치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장 겸 한빗코 대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점에선 동의하고 어느 점에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을 겨냥해 CBDC가 기존 디지털자산들의 가치를 없앨 것이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규제당국 감독 하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법제화된 사업자들이 출현해야 CBDC가 유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대표는 “지금은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국내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중요한 시기”라며 “규제당국의 감독 관리하에 승인받은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법제화된 사업자들이 나와야 나중에 CBDC도 유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통과, CBDC 연구 등으로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 신뢰감 있는 서비스가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서비스만으론 디지털자산을 활성화시키거나 편하고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만들긴 힘들다”며 “해킹과 가격 변동성, 이용의 어려움 등 때문인데 이제 거래소 외에 신뢰감을 주는 서비스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금법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더 좋은 금융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위해선 법안 부재,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 서비스, 신규 서비스 부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