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청 증거 수집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블록체인 도입

치안·농업·복지·식품·의료 등 8개 공공분야 적용

정부 주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 공공분야에 적극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서류 및 신분증 관리를 넘어 경찰청 증거 수집,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 보관, 상수도 수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최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약 400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0개 과제를 선별한 뒤 10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전 단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과 법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상수도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IoT 센서로 실제 가구에 인입되는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보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의 보안과 신뢰성을 높여 인명사고 방지 및 위변조 방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통행료 청산 플랫폼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블록체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 간 데이터 공유를 정확히해 블록체인 기반 정산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지작물을 생산·유통·소비하는 등 모든 단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농산물 물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 유통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식품의약안전처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해 수입식품의 위생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원료 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확인해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도 등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으로 복지급여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투명하게 해 중복수급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강원도는 환자 개인의 혈당·혈압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공유해 AI 학습소를 거쳐 환자 맞춤형 셀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경상남도는 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언택트 이코노미, 디지털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필수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을 공공 및 민간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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