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으로 국고보조금 중복수급 관리

약 80조원 규모…블록체인으로 수급 기록 공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고보조금 지급액 규모가 늘어나면서 함께 불거질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고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한 뒤, 해당 시스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약 86조원에 달한다. 전체 나라살림의 17%를 차지하는 양이다.

하지만 지급 부서 간 검증이 어려워 중복수급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로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등을 기록하고, 간편하게 부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중 하나로 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난 1월 선정한 바 있다. 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와 10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복지부·과기정통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