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화폐 사용 금지…중국·일본·스웨덴 등 각국 CBDC 박차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2-25 15:02 수정 2020-02-25 15:02

러시아 연방 보안국 및 중앙은행 결제수단 금지
中, 프로토콜 등 표준 발표…스웨덴은 시범 발행

러시아, 가상화폐 사용 금지…중국·일본·스웨덴 등 각국 CBDC 박차
러시아가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여부와 관련해 전면 금지 방침을 세우면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방 보안국(FSB)이 러시아 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내렸기 때문. 반면 중국과 일본, 스웨덴 등 각국 중앙은행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범발행을 진행하고 있다.

비트코이니스트 등 외신은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수단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러시아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가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FSB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취급과 관련해 합의를 봤다는 서한을 보낸 것.

FSB와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동안 가상화폐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왔다. 가상화폐 도입을 전면 금지한 러시아 중앙은행과 달리, FSB는 가상화폐 합법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채굴 등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러시아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전망이다. 체르니셴코 부총리 역시 러시아 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지정된 전문 사업자를 통해 기존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러시아 내 합의와 달리 다른 국가에선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인 CBDC 도입을 준비하거나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접경국인 중국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연구 개발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전망이다.

금색재경 등 중국 언론에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금융분산원장기술보안규범’ 금융업계표준을 발표했다. 금융분산원장기술의 기초 인프라·소프트웨어·암호화 알고리즘·프로토콜·스마트 컨트랙트·신원관리 등 보안 시스템을 규정한 것. 이를 통해 CBDC 시행 전 단계를 다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의회에선 중국의 CBDC 발행에 대응해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각) CBDC ‘이크로나’ 시범 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경우 CBDC 발행 계획은 없지만,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등이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응해 CBDC 연구와 함께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가 미국처럼 가상화폐 규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도 CBDC 연구를 이어갈 수도 있다”며 “편의성·가격 경쟁력 등으로 점점 커질 가상화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