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 기자
등록 :
2020-02-06 15:09

수정 :
2020-02-06 17:46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적극 나선다

CBDC 연구팀과 기술반 등 조직 구성
법적이슈 검토 및 파일럿테스트 예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한은)이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CBDC) 연구·테스트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전담조직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전자결제 등이 활발해 CBDC 발행 유인이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세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대응 현황을 조사한 뒤 국내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한은은 “급변하는 CBDC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CBDC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며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한다고 했다.


전담조직은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를 검토하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해 CBDC 연구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CBDC 관련 조직 보강을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 중이다. 2020년 이후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됐다.

이에 “주요국의 CBDC 도입은 지급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도입했지만, 수요부족 등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지급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에 각국이 연구 중인 CBDC 설계방식과 조건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와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각각 2017년·2018년에 실시했다. 지금은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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