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 물류분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1461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배송 및 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공 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접목할 해 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물류 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블록체인으로 종이문서·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 계약-등기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블록체인 기술로 공부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토지(임야)대장·건축물 정보·토지이용계획·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공부를 투명하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 방안을 세제 개편에 포함시켜 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과세 방안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단계를 거쳤다”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제까지는 논의만 되다 7월 중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세제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기재부의 해명에도 이같은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5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가치가 상승하면서 얻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초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개선, 비대면 신원 인증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기술(DID)가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법은 본인확인 방식이 여전히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